모두의입법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심의 전선과 통신선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미관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기통신사업자들만의 협의로 진행되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당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해당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전선 및 케이블 정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도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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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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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

강득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