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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새로운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설립되어 전기, 가스, 열 에너지 사업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허가 및 변경 심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기사업의 주요 허가, 변경허가, 사업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업에서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전기판매 및 시장 운영 규제: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 및 보완 공급 약관에 대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운영 규칙을 위원회의 승인 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산업의 통합적 규제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신설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의 합리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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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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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