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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은 비쌀 수 있는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범위와 요금체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서비스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경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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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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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