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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누락된 정책의 경제성에 대한 사항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2.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추가됩니다.

3. 이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성과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와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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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한홍

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3인

13

강민국 권성동 김기현 김승수 박성중 배현진 서일준 양금희 윤창현 이종배 조경태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공포

김성환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7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