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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폭염과 한파 기간 동안 냉난방기기의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기존의 법률이나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 약관에서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다루고 있었지만, 전기사업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추가합니다.

3.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여 이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며, 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제력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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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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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