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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7조의3이 신설되어, 폭염 및 혹한기와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냉난방 요구가 증가하여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폭염과 혹한기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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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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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김경만 박재호 신동근 이병훈 이원택 이장섭 전용기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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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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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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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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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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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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