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게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농도 검사 및 국가 매수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9인

9

구자근 김영식 김예지 김희국 박대수 박덕흠 박성중 이철규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공포

김성환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7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