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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냉난방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기사용자의 요금부담을 더욱 덜어주고자 한 조치입니다.

2. 법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16조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해당 조항은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냉난방비가 상승하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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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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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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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