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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함.

2. 기금의 사용 범위를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재훈련 등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더 효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과 노동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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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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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