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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동의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서면 보고 방식 대신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전력정책심의회의 국회 추천 위원 포함: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의 주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회 회의록의 공개: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 및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국회의 심사권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와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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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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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