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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전력거래 허용: 기존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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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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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