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전력공급 비용과 전기요금 변동을 전력계획에 함께 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앞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추계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 해요.
• 전력수급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계획에서 다루려 해요.
• 전력정책을 세울 때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비용과 요금 부담까지 함께 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전기요금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전력공급 비용추계 반영: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려 해요.

전기요금 변동 전망 반영: 전력수급에 따라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요.

전력정책 투명성 강화: 전력수급 계획에서 재정과 요금 관련 정보를 함께 검토하도록 해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요금 변화 예측가능성 확대: 전기요금 변동 가능성을 계획 단계에서 제시해 국민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기본계획 내용 보완: 현재 전력수급의 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송전·변전설비 계획 등을 담는 기본계획에 비용과 요금 항목을 추가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 제25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와 주요 송전·변전설비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전력공급 비용과 전기요금 변동은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인데도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비용과 요금 전망을 계획에 넣어 전력정책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력공급 비용추계 반영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제6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과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직전 계획의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발전과 송전·변전설비를 얼마나 확보할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검토하려는 변화예요.
• 비용추계가 포함되면 전력정책의 규모와 재정 부담을 계획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다만 비용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계산할지, 연료비·설비투자비 등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제안된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전기요금 변동 전망 반영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제6항의 기본계획 항목에는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4호의2와 제4호의3을 새로 둬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다루려 해요.

• 전력수요와 공급설비 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획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는 취지예요.
• 전기요금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변동을 정책자료로 제시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요금 수준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요금 전망의 산정 방식과 공개 범위가 예측가능성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3) 전력계획의 설명 책임 강화

현재 제2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제안안은 이 계획에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을 추가해 전력정책을 논의할 때 재정과 국민 부담에 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발전설비나 송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과 요금 영향을 함께 비교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공청회와 심의 과정에서 비용과 요금 전망이 중요한 검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전망과 실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획에 사용한 전제와 변동 가능성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과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공개되면 가계의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기업과 산업계: 전력 사용량과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데 비용추계와 요금 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전기사업자: 발전·송전·변전설비 계획과 함께 공급비용 자료를 제공하거나 분석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본계획에 비용과 요금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전력정책심의회와 국민: 전력수급 안정성뿐 아니라 재정 부담과 요금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비용추계에 어떤 비용 항목과 기간을 포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실제 요금 결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봐야 해요.
• 연료비, 수요, 설비투자 등 전망의 전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봐야 해요.
• 계획상 전망과 실제 전기요금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완할지 확인해야 해요.
• 비용과 요금 정보가 공청회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