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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에도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계획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편의와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전기사업자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미흡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전기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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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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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