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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재난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및 혹한 등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냉방 및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 기상재난으로 인한 급증한 냉방 및 난방 수요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 폭염 및 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안에 새로운 조항(안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냉방 및 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라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급증하는 냉방 및 난방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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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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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