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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의 근거 및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2.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변경 사항).

3.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없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관련 감면의 근거와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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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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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