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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지원 유효기간의 연장: 전선 지중화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현재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10년 더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2. 지연된 사업의 추진 촉진: 당초 5년간 800c-km를 목표로 했던 지중화 실적이 4년간 약 411c-km에 머무르는 등 사업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충분한 사업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연된 지중화 작업을 가속화합니다.

3. 지역 간 추진 격차 해소: 상대적으로 추진이 더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중화 사업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지중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중에 노출된 전선으로 인한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려 사업 실적을 높이고, 특히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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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강득구 김기표 김남근 김태선 민병덕

박

정

박홍배 이용우 정준호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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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공포

김성환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7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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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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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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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