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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새로운 전기신사업으로 포함시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전기공급 약관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3.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 전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이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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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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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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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