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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력거래소가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예외적인 지시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발전회사가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전회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전회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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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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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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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