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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2.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정보를 전기 사용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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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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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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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