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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전기사업의 약관 설명의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 내용 설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전기사용자는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을 스스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의 변경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3. 전기사용자의 요금 체계나 기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의 변동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사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관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은 전기사용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효율적인 전기사업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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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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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