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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현재 적용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택, 산업 등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던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누진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 소비를 억제하고 과도한 요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전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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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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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