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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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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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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정필모·강득구 등 9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