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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권 및 권한 남용 행위 방지: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월권 행위와 권한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2. 정무직 심의위원 임명:

-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으로 재정립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위원장 탄핵 규정 신설:

- 위헌 또는 위법 행위를 하는 심의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

-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행태를 개선하고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일정 기간 내 추천 및 자동 위촉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며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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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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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