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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보의 유형을 더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법정보의 심의를 체계화합니다.

2. 시정요구의 유형과 절차 명확화: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종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가 보다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딥페이크 등 새로운 불법정보 대응 강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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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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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