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그리고 청렴성을 고려합니다.

2. 특정 성별 위원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심의에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더 공정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경력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고,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방송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