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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위원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직무 공백을 막기 위함입니다.

2. 특정한 경우(총포, 화약류,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관한 사항) 서면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가정으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불법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위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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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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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