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한민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특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 긴급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의결이 가능했습니다.

2. 그러나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정보, 자살 유발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장기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에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들도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빠르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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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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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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