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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임명 전 관련 업무 종사나 특정 지위에서 퇴직 후 3년 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방송 및 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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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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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