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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 명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임과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기존의 견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해촉요구 가능: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20조의2)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 및 법률 체계를 준수하게끔 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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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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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