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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장의 지위 변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합니다.

2. 탄핵 소추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민주적 통제 강화: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며, 심의 업무의 공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및 책임감을 증대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도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심의 업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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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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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