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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 도박 및 총포·화약류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활용해 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어요.

2. 이는 기존의 회의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불법정보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예요.

3. 온라인 영상회의로의 의결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 특히 마약과 도박, 총포 및 화약류 관련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불법 정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어.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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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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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