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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유통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수사의뢰 절차는 신속하게 범죄 수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불법촬영물 피해를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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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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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