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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와 같은 명백히 위법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을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제재조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방송 및 정보통신 내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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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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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