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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 강화: 현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의결정족수 명확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수를 명시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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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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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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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