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그 역할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정무직공무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사람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방송의 자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보다 자유롭고 공익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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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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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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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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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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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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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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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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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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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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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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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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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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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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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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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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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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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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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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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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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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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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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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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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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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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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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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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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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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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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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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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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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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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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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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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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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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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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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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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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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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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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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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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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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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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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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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