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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위원 임명의 기한 명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현재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의 의결의 요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2인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위원장의 직무 대행자도 탄핵 가능:

법률을 위배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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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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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