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직에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특히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며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법과 헌법을 준수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 수단을 마련해, 직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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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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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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