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심의위원 및 직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심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지연과 디지털 성범죄,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심의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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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04-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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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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