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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궐로 임명된 후임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합니다.

2. 이로써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좀 더 원활한 방송통신정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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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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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혜숙 등 9인

김영호 서동용 윤후덕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무소속

박완주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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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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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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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