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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 추가됩니다.

2.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고 확장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다양화하여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재원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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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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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