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을 변경된 선임 방식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선임 방식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역시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별도로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조항들 역시 이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기관들의 이사 선임 절차를 법률변경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그 운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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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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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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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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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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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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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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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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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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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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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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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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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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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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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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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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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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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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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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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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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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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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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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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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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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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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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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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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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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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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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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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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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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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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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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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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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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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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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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