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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결정 요건을 명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만약 과반수가 3인 미만이면 최소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3. 회의에서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회의와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기여하는 행정기구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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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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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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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 의원

허숙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