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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의무: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피신청 절차의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2. 기피신청 결정 배제: 기피당한 위원은 본인의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피신청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3. 의사진행 정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여,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피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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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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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