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제안은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해 업무수행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수정하여 현실에 더욱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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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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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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