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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와 논평을 심의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정치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심의는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익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와 논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더욱 신중하게 보호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여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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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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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