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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사유 확충: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보좌 및 자문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변경.

2.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제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여 독립성 보장.

3.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중립성 보호: 방송 및 통신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결정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지원.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올바른 방송통신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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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9인

강득구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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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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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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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