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독립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할 때, 기존의 비대칭적 추천 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2. 이사 및 임원 임명 절차 개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임명에 관한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합니다.

3. 연계 법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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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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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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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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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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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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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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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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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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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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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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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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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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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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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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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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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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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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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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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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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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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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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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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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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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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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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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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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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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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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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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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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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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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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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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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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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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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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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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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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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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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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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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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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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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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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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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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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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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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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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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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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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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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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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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