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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임명 인사청문회 규정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임명으로 위원장을 연임할 때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양정숙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