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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심의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명시될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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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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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