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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공개 원칙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국민이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의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2. 형식적인 의사진행 방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인의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합니다.

3. 속기록 보전: 최근 속기록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없어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후일에도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회의 진행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 운영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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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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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한준호의원 외 169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포

허은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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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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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외 169인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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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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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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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2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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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3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등11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6인

전혜숙의원등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2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5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김현의원 등 20인

최민희의원 등 38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